법령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5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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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 ] 내용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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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5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	# 변호사 (상위 10) 2 장순호 1 최승걸 1 최형기 1 안세영

2. 판례 목록 (5개, 최근순으로)

2006년

1. 대법원 2006. 9. 8. 선고 2003두9718 판결
  [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][공2006.10.1.(259),1690]
  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
  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조세감면규제법 조세특례제한법

2003년

2. 대전고등법원 2003. 7. 24. 선고 2002누1661 판결
  [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
  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
  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조세감면규제법 조세특례제한법

2001년

1999년

4. 수원지법 1999. 12. 9. 선고 99구4884 판결 : 항소기각·상고
  [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][하집1999-2, 661]
  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
  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조세감면규제법

1998년